‘근로자의날’ 직장인 공약 발표

“주4.5일제 도입 기업 확실히 지원”
‘공짜 노동’ 주범 포괄임금제 개선
정년 연장 대선 공약 반영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며 “장기적으로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짜 노동’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대수술과 함께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 강화도 예고했다. 근로자의날(5월 1일)을 하루 앞두고 직장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민주당이 향후 정년 연장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공언하며 주4.5일제를 거쳐 궁극적으로 주4일제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주4.5일제 공약은 실용주의 노선의 핵심인 ‘잘사니즘·먹사니즘’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2030 직장인들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도 주4.5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첨단기술 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이라며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도 이번 대선 공약으로 주4.5일제를 꺼내 들었지만 유연근무제를 전제 조건으로 뒀다는 점에서 이 후보의 구상과는 결을 달리한다.

이 후보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 개선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울 때 노사 간 약정으로 관련 수당을 고정적으로 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지난 3월 29일 열린 토론회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해 “잘못된 제도”라며 “사실상 노동시간 연장을 꾀하고 공짜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제로 나아가기 위해선 포괄임금제 개선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주4.5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이야기할 때 포괄임금제를 빼놓을 수 없다. 전제 조건 같은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후보가 꺼낸 주4.5일제 공약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오는 9월까지 노사 공동 입법안을 도출하고 11월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안팎에선 정년 연장이 정식 대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출범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합류하면서 관련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이 다시 주목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슬기로운 퇴근생활’이라는 제목으로 20~40대 직장인 5명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시간이 평균적으로 길다”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개별 기업,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 생산성이 높아지는 시대”라며 “소위 AI 기술 첨단산업 시대가 왔는데 거기에 적응하려면 노동시간을 전체적으로 줄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주거 문제가 가장 와닿았다”며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젊은이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