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만불개입’ 결의안에 “친중사대 굴욕외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조국혁신당이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렇게 위험한 친중사대주의의 유령이 아직도 우리 국회를 떠돌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결의안 촉구를 거론하며 “한마디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저 ‘중국에 셰셰’ 하면 된다는 친중사대 굴욕외교 노선의 극치”라고 적었다.

한 후보는 “이 결의안을 발의한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만 불개입 결의안이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대한민국 생존선언’이라고 주장한다”며 “실상은 생존선언이 아니라 중국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먼저 ‘삼배구고두례’를 하는 격”이라고 했다.

그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외교 원칙에도 어긋나고, 한미동맹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익을 해하는 이런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동참했다”며 “지난 12월 1차 탄핵소추안 때 야당 의원들이 ‘소위 가치외교라는 핑계로 북중러를 적대시했다’는 황당한 탄핵 사유를 내세운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저는 (탄핵소추안에) 찬성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 후보는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중국에만 셰셰’ 하겠다는 나라를 망치는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전날 발의한 해당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만 유사시에 군사적 자원이나 경제·정치적 수단은 물론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제적으로 천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결의안에는 민주당 최민희·고민정·권향엽·박정현·윤건영·이병진·이재강·임미애·장종태·정태호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강경숙·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등 21명이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