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가짜 한국상품 대응 점검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며 교육 당국에 사과와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또 K컬처 확산과 함께 늘어난 ‘가짜 한국상품’ 문제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 상황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실장은 “최근 교육 현장 전반에서 불법적인 시험문제 거래와 유출 등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며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교육제도 전반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 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에 대해 현재 드러난 사안을 포함해 입시제도와 학교 내신 관리 전반에 추가적인 반칙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해달라고 했다.

강 실장은 ‘가짜 한국상품’ 문제도 짚었다. 강 실장은 “K뷰티와 K푸드 등 한국 소비재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브랜드를 교묘하게 위조한 가짜 상품 유통이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넘어 해외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국상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 한국 상품 문제는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산업통상부와 외교부, 지식재산처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제도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 개정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