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訪中 재검토도 강력 촉구

한·중 수교 24년 만에 처음
“北에 먼저 문제 제기했어야”

청와대가 7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관한 중국 매체의 반발에 대해 처음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 특히 청와대가 사드는 물론 그전에 다른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도 중국 측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중국 관영매체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중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이러한 도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한 뒤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된 근본원인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인 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우리의 순수한 방어적 조치를 문제 삼기 이전에 그간 네 차례의 핵실험과 올해만도 십여 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또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사드 배치 문제 관련 의견교환을 한다며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재검토해줄 것을 의원 각자 및 더민주당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진의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분들의 방중 활동이 결과적으로 중국 측 입장을 강화하고 우리 내부 분열을 심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여당에 이어 청와대가 나서 사드 배치 문제를 국내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정부간 공식 채널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야당 의원들이 충분한 고민 끝에 선택한 방중”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