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비방 제재 급증·… 서울·부산·강원 ‘네거티브 전쟁’

선거법 위반 단속 1201건 1.3배 늘어
캠프 간 고소 등 난무… 후유증 우려

서울 지지율 격차 한 자릿수 좁혀져
‘정원오 폭행’ ‘오세훈 철근 누락’ 공방

부산 전재수·박형준, 엘시티 고발전
강원 우상호·김진태, 철도사업 격돌

서울시장 선거 등 핵심 승부처가 접전 양상을 띠면서 6·3 지방선거 후보 간 ‘네거티브 대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법 위반 단속 건수는 4년 전 선거 대비 1.3배로 늘어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캠프 간 고소·고발도 난무하면서 선거 이후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6·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조치 통계’를 보면 이날까지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는 총 1201건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이 중 221건은 고발, 54건은 수사 의뢰, 926건은 경고 조치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집계된 단속 건수(총 894건, 고발 128·수사 의뢰 22·경고 744건)보다 300건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 중 허위사실공표·비방 등으로 조치된 건수는 2022년 107건에서 189건으로 1.7배 이상 늘었다.

격전지를 중심으로 여야 간 고소·고발 건수도 갈수록 늘고 있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전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해명을 허위로 보고 고발했다. 반면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의 정원’ 준공식 축사와 관련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공무원 선거 개입 혐의로 고발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 후보와 오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최근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양측 공방도 가열되는 분위기다.

정 후보는 이날 공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은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책임”이라며 오 후보를 정조준했다. 이에 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의혹을 제기한) 정 후보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시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후보들은 TV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문제 삼기도 했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전날 토론회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출장 동행, 엘시티 시세 차익 의혹 등을 제기한 데 대해 박 후보 캠프는 이날 “무책임한 의혹 부풀리기”라며 전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 측도 지난 11일 토론회에서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2016년 국회 의정활동 당시 우 후보가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국비 추진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지난 14일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후보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다음날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세줄 요약

6·3 지방선거가 접전 양상으로 흐르며 서울·부산·강원 등 핵심 승부처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됐다. 허위사실공표·비방 적발과 캠프 간 고소·고발이 4년 전보다 크게 늘었고, 선거 후유증 우려도 커진다.

• 서울·부산·강원 접전지 네거티브 공방 과열
• 허위사실공표·비방 적발과 고발 건수 급증
• 선거 후유증 우려 속 여야 상호 공세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