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화예술 공약’ 발표
문화예술 지원 50조·일자리 50만개 목표
“예술인 기본소득 부담 크지 않아”
공공임대주택·고용보험 등 혜택 확대
“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 치유 노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복합문화공간에서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문화예산 확대 및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문화자치 강화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대통령 문화외교 강화 ▲문화콘텐츠 세계 2강 도약 등 6대 정책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즉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올해는 불가능하고 임기 내에 하겠다”며 “일부 언론이나 국민이 걱정하는 것처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대상이 협소해 예산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지급 외에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문화예산 비중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높여 2.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지금까지 고통받는 문화예술인의 피해 치유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선 “판을 깔아주고 예산의 자율적 사용을 보장하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을 수 있다”며 “민간 중심의 심의위를 구성해 예술인의 참여폭을 넓히는 등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정부와 관료의 의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공공·민간의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