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DC에서 첫 고위급 협의
협의체·핵잠·우라늄 농축 등 점검

한미 외교당국이 지난 10월 말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협의를 갖고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내용을 진전시킬 후속 논의에 들어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와 양국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차관은 회담 전날 워싱턴DC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팩트시트에서 논의된 여러 이슈를 양국 간에 상의하고 어떻게 진전을 만들지를 협의할 것”이라며 방문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한미 간 여러가지 사항이 실제로 이행되려면 미측도 필요한 조직이 있어야 하고 우리도 필요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미측 사정을 감안해서 협의 채널을 파악하고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논의도 이뤄지는지에 대해선 “팩트시트에 있는 여러가지 사안들을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진전을 이루는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이번 회담에서 특히 팩트시트에 들어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조속히 이행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궁극적으로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전면 개정해 일본처럼 포괄적으로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은 2035년까지 유효한 현재 원자력 협정 안에서 별도 협의를 통해 매번 미국의 동의를 받기를 원하는 등 간극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외교부 안에 한미 간 원자력 협력 관련 협의를 전담할 별도 협상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