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해양협력대화서 입장 차
외교부 “상황 더 악화 안 될 것”
美 “中, 국제법 수십년간 거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정부가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중국은 민간 양식시설로 영유권과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우리 측 수석 대표인 강영신 동북·중앙아시아국장은 중국 측에 이미 설치된 3개의 구조물을 PMZ 바깥쪽으로 옮길 것과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구조물의 일방적인 설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설물 이동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은 지방정부 관계자까지 데려와 설치된 구조물이 순수 양식시설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해양경계 획정 문제 등과는 무관하다고 먼저 강조했다고 한다. 한국 측이 현장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 측 방문이 자칫 구조물을 용인하는 것으로 잘못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요청한 구조물 이전에 대해서도 중국은 3개 시설 모두 고정된 게 아니고 민간 기업들이 이미 자금을 투자한 시설물이라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팽팽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외교부는 일단 추가 구조물 설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모두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공동 인식을 갖고 있다”며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중국이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준수를 수십년간 거부하면서 자국의 경제 이익을 저해하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