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식 가는 여야… 한미동맹·안보 협력 ‘의원 외교’ 가동

트럼프 취임식 가는 여야… 한미동맹·안보 협력 ‘의원 외교’ 가동

류재민 기자
입력 2025-01-20 00:05
수정 2025-01-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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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조정식 등 외통위 7명 출국
앤디 김·영 김·매카시 등 만날 예정
경제 협력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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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기념 불꽃놀이 지켜보는 트럼프 부부
취임 기념 불꽃놀이 지켜보는 트럼프 부부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18일(현지시간) 미 버지니아 스털링의 트럼프내셔널골프클럽에서 취임을 기념하는 불꽃놀이를 지켜보고 있다.
스털링 AP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탄핵심판을 앞두고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는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정치가 소용돌이에 휩쓸린 가운데 리더십 공백으로 고비를 맞은 한미동맹의 해법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과 김기현·윤상현·인요한 의원(이상 국민의힘), 조정식·김영배·홍기원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까지 미국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들은 방미 기간 중 미국 민주당 크리스 밴홀런 상원 외교위원, 한국계 앤디 김 상원의원과 공화당 영 김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방미는 계엄 및 탄핵 정국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한미 안보 협력과 한미일 삼각 공조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한국의 계엄·탄핵 사태로 한미일 3자 협력 등 윤 대통령이 추진해 온 외교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정부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 모두 이번 방미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입장이다. 당 차원의 방미단을 별도로 구성한 국민의힘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더 공고해져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동북아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더 강하게 하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당 외통위 방미단도 “12·3 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국민의 성숙한 의지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의 굳건한 발전과 양국 경제 협력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주요 메시지로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위험 임차인 재계약 거절’ 시행규칙 개정 환영”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공공임대주택의 위험 임차인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7일 입법예고 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이나 위해를 주는 행위 등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명시하여, 이러한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이웃 주민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 고층에서의 물건 투척 등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저장강박 세대로 인해 인근 세대의 주거환경이 함께 나빠지는 상황이 공공임대주택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당초 위험 임차인의 강제퇴거까지도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으나,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로만 개정안이 마련됐다. 서 의원은 2024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고층 물건 투척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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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윤상현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국내 정치 상황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했다. 외통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비상계엄을 통해 우리 민주공화체제를 공격하다가 저지된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며 “지금의 (당연한) 상황을 설명한다는 게 온당한 근거를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5-0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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