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 2+2장관회의 갖고 공동성명
북 미사일 도발 등 ‘불안정 조성’ 중단 촉구
“핵공격 시 정권 종말…즉각·압도적 대응”
韓은 ‘북한 비핵화’ 美는 ‘한반도 비핵화’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장관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 규탄하고 북한이 각종 도발 행위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지속되는 불법적 무기 이전,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군사 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국방 장관들은 “북러 간 군사 협력이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정을 위협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북러 안보 협력 확대로 인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식별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며닐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 독자제재 체제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양국은 또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지속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는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및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통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한미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미국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핵공격 시)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은 공약을 재확인했다. 전날 한미 국방장관이 채택한 제56차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다.

이날 2+2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과 김 장관은 각각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블링컨 장관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저희의 정책은 유지된다. 그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답했다. 북한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해 한국 외교·국방 장관들보다 비핵화의 범위를 넓혔다.

이날 공동성명에도 한미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재확인하며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 공약의 지속적인 이행을 강조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약뿐 아니라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오랜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