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위성 발사 준비 막바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8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방한으로, 정부는 북한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1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블링컨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북한 문제,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지역과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3월 17일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했다.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땐 국내 일정 등을 이유로 동행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방한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오는 11~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이 7~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뒤 한국을 찾는 것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중 관계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려는 이유도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중일은 오는 26일쯤 부산에서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위해 협의 중이기도 하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정책은 물론 경제와 군사 안보, 기후변화 등 한국, 일본과도 연관된 분야들이 많다”며 “현안을 공유하고 의제를 조율하며 동맹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문제도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비롯해 최근 무기 거래가 가시화된 북러 간 동향,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을 포함한 북한 인권문제 등이 두루 논의될 전망이다.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네 차례 외교장관 회담과 다섯 차례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등에 대한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달 26일 북러 무기 거래를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3국 외교장관이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이 당초 10월로 예고했던 3차 정찰위성 발사가 미뤄진 상황에 대한 공유도 예상된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고 유상범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가 전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공급망 등 경제안보와 관련해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따라서 블링컨 장관이 박 장관 외에도 여러 당국자를 만나고 윤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내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수임되는 한국과 안보리 내 협력도 강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