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인상폭 입장 차만 재확인… 협상 올해 넘길 수도

한미, 방위비 인상폭 입장 차만 재확인… 협상 올해 넘길 수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9-09-25 22:38
수정 2019-09-2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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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1차 회의 끝… 새달 美서 2차 회의

2시간 추가 협상… 美 구체 액수 안 밝혀
韓, 2차 회의부터 새 수석대표 참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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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한 美해군참모총장
방한한 美해군참모총장 정경두(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지난달 취임 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24~25일 이틀간 서울에서 내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한국 분담금을 정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초반 탐색전을 마친 양국은 다음달 미국에서 열릴 2차 회의에서 한국의 분담금 인상 규모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외교부는 25일 “한미 양측은 이틀간 방위비 분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양측 협상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으며 점심은 같이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양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점심도 도시락으로 함께 하며 회의를 진행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어제 회의가 오늘까지 이어졌는데, 다뤄야 할 부분을 어제 많이 끝내서 남은 부분을 오늘 오전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양측이 2일차 회의를 짧게 진행한 것을 볼 때, 접점 모색보다는 상대 입장을 탐색하는 선에서 1차 회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측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국 측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인상만 수용할 수 있다고 맞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구체적 인상 폭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의 직간접적 비용으로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이 소요된다고 주장한 바 있어 미국 측 협상단도 이러한 논리를 따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은 지난 10차 SMA가 오는 12월 말에 만료되기에 협상을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의 분담금 인상 폭을 두고 양국의 의견 차가 커 협상을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지난 10차 SMA 협상도 9차 SMA 만료 기한인 지난해 12월을 넘겨 올해 3월에 체결됐다.

이번 1차 회의에는 한국 측 수석대표로 지난 10차 SMA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참석했다. 2차 회의부터는 신임 수석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9-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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