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없이 끝난 외교수장 55분간 회담
방콕 뉴스1
냉랭한 한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태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이 1일 방콕 센타라 그랜드 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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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외무상은 이날 회담이 열린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일 회담이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 같은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회담 직전 ‘회담이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지금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강 장관은 오전 8시 44분쯤 회담장에 먼저 입장했고, 고노 외상이 곧이어 뒤따라 들어와 강 장관과 악수를 했으나 두 장관 모두 옅은 미소조차 띠지 않은 채 굳은 표정을 지었다. 사진 촬영을 마치고 자리에 앉아 마주 본 두 장관은 배석자들이 자리를 잡고 정돈하는 동안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언론에 공개된 초반 10분간 두 장관은 가벼운 환담도 나누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애초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인철 대변인, 김정한 아태국장 등 6명이, 일본 측에서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6명이 배석했다. 하지만 한국 측의 요청으로 회담 시작 10분 후 두 장관과 김정한 국장, 가나스기 국장, 통역 두 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퇴장한 채 회담이 진행됐다. 한국 측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앞두고 막판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배석자를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담은 예정된 45분을 넘겨 오전 9시 39분까지 55분가량 진행됐다. 회담이 끝나고 고노 외상은 굳은 표정으로 회담장을 빠져나왔고, 강 장관도 심각한 표정을 보여 아무런 성과가 없었음을 드러냈다. 회담에서 한국 측은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고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닌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미비로 인한 안보상의 이유라고 설명해 왔으나, 결국 일본이 한일 갈등을 촉발시킨 동기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있었음이 명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연계된 상황에서 강 장관은 회담에서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일본 측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 강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의 제안은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에 분쟁을 당분간 중단하는 ‘외교적 분쟁 중지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는 지난달 30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와 일맥상통한다. 일본의 사실상 거부 의사는 미국 정부의 중재마저 뿌리치는 ‘마이 웨이’ 를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에 2일 오후로 예정된 미일,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성과를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일 태국 외교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 “양국이 지난 몇 주간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이 ‘중재’라는 단어는 쓰진 않지만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노력에도 일본이 좀처럼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현재로선 한일 갈등을 해결하거나 임시 봉합할 의지가 전혀 없기에 한국도 일본과 대화·협의를 계속할 여지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다. 이날 회담에서 한국 측은 일본 측에 경제산업성 등 관계기관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란 점을 전달했다. 조 차관도 외통위에서 “경제산업성 채널은 가동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은) 외교부 채널은 가동되고 있다”면서 “그 채널을 통해 2일까지 최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그 이후에는 수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내 일본이 보복 조치를 유지·확대한다면 한국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거부 등을 맞불 카드로 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이 한국의 분쟁 중지 요청도, 미국의 중재도 거부하는 상황에서 한일은 물론 한미일 안보 협력 균열의 책임은 일본이 질 수밖에 없기에 한국이 GSOMIA 연장을 거부하더라도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할 때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웠던 만큼 일본이 안보 협력의 핵심인 GSOMIA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강 장관도 이날 회담에서 일본 측에 이 같은 모순을 지적하며 연장 거부 검토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충분히 명분에 입각해 의견을 전달했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상대편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측에 사태 악화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콕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8-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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