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반도 전문가 오쿠조노 교수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오쿠조노 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의 반도체 관련 물질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의 핵심산업에 대해 큰 피해를 가할 수단을 갖고 있음을 눈앞에 보여주면서 한국 정부의 성의 있는 행동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일부터 규제가 발효되더라도 당장 수출 불허 등 조치는 없겠지만 (징용소송 원고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등) 어떤 특정한 국면이 될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금수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서로 보복이 보복을 낳는 상황이 되면 가뜩이나 악화된 두 나라 국민감정이 극한 대립으로 가면서 나중에 정치 등 수단으로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 측의 분위기 악화를 더 우려했다. “과거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서 훨씬 더 격하게 반응했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돼서 일본 쪽이 훨씬 더 격앙되기 쉬운 구조”라고 전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한일 외교가 각각 청와대(한국)와 총리관저(일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이 갈등과 불통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외무성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다 보니 적절한 대응이 늦어지고, 어느덧 꼼짝도 못하는 형국이 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는 한국 정부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본은 1965년 국교정상화를 통해 구축된 한일 관계 프레임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삼권분립’을 들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판결은 사법부가 하더라도 외교는 행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부분에서 특히 한국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그는 당장의 경색국면을 풀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만나는 것, 딱 하나라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어려운 상황임은 지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확인되긴 했지만 이제는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무조건 만남을 추진해 서로 할 말은 하고 들을 말은 들으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7-03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