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전작권을 진정한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작권 환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명확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 기조였던 ‘자주국방’ 강화와 맥이 닿아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압도적인 국방력을 확보한 뒤 미군이 갖고 있는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한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의 조속한 구축을 주문해 왔다. 이는 전작권 전환 조건과도 맞물려 있어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작권 환수를 자주국방의 요체로 규정하고 가급적 이른 시기에 환수하겠다고 공언했었다. 따라서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우리 군의 전작권은 1950년 6·25전쟁 때 처음으로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됐다. 이후 1978년 한미연합사가 생기면서 미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갖게 됐다. 평시작전권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에 우리 군에 이양됐다.

이어 2007년 2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우리 군이 환수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시기상조라는 논란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빼버렸다. 대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이 갖춰져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 등이 갖춰졌다고 판단될 때 인수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