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문재인 대통령이 맞닥뜨린 국방·안보 분야 제1난제는 꼬일 대로 꼬여 버린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꼽힌다. 사드는 한·미, 한·중, 미·중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풀어 가야 할 현안이 됐다.

미국은 지난 3월 6일 사드 발사대 등을 한국에 전개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핵심 장비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에 전격 배치했다. 나머지 발사대 4기 등의 반입이 예정돼 있다. 성주의 사드 포대는 이미 초기 가동에 돌입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배치를 중단하고 다음 정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드 비용 10억 달러(약 1조 1000억원)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폭탄선언’한 뒤에는 “정부가 비용 부담에 대해 국민에게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속인 게 아닌가 의혹도 든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새 정부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어떤 형태로든 졸속적으로 이뤄진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사드 배치가 한·미 동맹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사드 철회나 재고 요청이 쉽지 않은 이유다. 문 대통령 측에서는 “북핵 상황의 변화를 통한 (사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드 문제는 이르면 연말부터 시작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도 연계돼 있어 특히 정교한 전략을 세워 대처해야만 한다는 점이 우리로서는 큰 부담이다. 한·미 국방 고위 당국자가 접촉하는 다음달 초의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가 최초 탐색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임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시켜 놓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 공약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북핵 대응 핵심 전력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와 킬체인의 조기 구축 공약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현행 21개월인 병사 의무복무 기간을 임기 내 단계적으로 18개월로 줄이고, 장병들의 급여를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차관급인 방사청장을 군 출신 인사가 아닌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