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대표 “가용 수단 총동원 압박” 로이스 하원 “금융제재 더 강화를” 코널리 의원 “테러지원국 재지정”

미국 의회와 정부가 오랜만에 손발이 맞는 모습을 보였다. 13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소니 해킹’ 청문회에서 의원들과 정부 당국자들은 한목소리로 대북 제재를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에는 이견을 보여 대북 제재 법제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불법 행위를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가용한 수단을 전면적으로 동원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보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재무부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 정부 및 노동당 관리와 관련 단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며 “우리의 목적은 북한을 국제금융시스템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며, 재정적으로 최대한 쥐어짜는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따라 국무부와 재무부가 손잡고 대북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에드 로이스(공화) 외교위원장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우려해 왔으나 북한 정권은 이제 사이버 공격이라는 무기를 새로 하나 추가했다”면서 “사실상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아시아 및 전 세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 방식과 같이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아시아 및 전 세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법안을 조만간 재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널리(민주) 의원은 “이번 공격(소니 해킹)은 북한의 위협이 더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로 측정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성 김 대표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국무부는 이미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회의적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코널리 의원 등이 최근 발의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둘러싼 절충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안명훈 주유엔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뉴욕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자는 자신들의 제안과 관련, “미국이 추가 설명을 원한다면 직접 설명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의 제안이 실행된다면 올해 한반도에서 많은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