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미사일 대응 원칙 정립

한·미 양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이외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과 원칙을 정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북한 핵 맞춤형 전략을 작전 개념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유사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일부 자산도 같이 활용함을 의미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이번 SCM까지 작전적 수준의 미사일 작전 개념을 구체적으로 만들었다”면서 “이를 앞으로 우리 전력과 미국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지, 탐지와 교란, 파괴 단계에서 전술적 수준의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이 문서상으로만 있던 전략을 작전계획으로 빠르게 발전시키기로 한 것은 북한이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기술을 상당 부분 진척시킨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내년에 완성될 작전계획에는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체계와 ‘킬체인’은 물론 미국의 MD 체계까지 모두 동원한다고 밝혔다.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될 KAMD 체계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등으로 구성된다. 군은 PAC3 미사일을 미국에서 도입 중이며 MSAM과 LSAM은 2022년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한·미 간 탐지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미국의 조기경보레이더와 정찰기, 위성 등을 사용하는 작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이 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MD 체계의 일부인 전역미사일방어작전통제소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KAMD가 MD 체계에 사실상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남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