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에 ‘지속 협의’ 명시…MD·KAMD 호환 위해 필수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도 날개를 달까.’

한국과 미국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최종 합의한 제46차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13항에 한·미·일 군사 정보공유 방안의 지속적 협의를 명문화하면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인 한·미·일 3국의 군사적 공조 구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번 공동성명의 경우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공감한 3국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그때와 상황은 달라졌다.

미국은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점을 연기하자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우월적인 군사적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추구하는 ‘역내 동맹(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결합’ 구도, 즉 한·미·일 3국 군사 공조도 추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더구나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명분이 북핵 등 안보환경의 악화라는 점에서 안보 능력의 제고를 위한 3국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외면하기 어렵게 됐다.

한·미·일 3국 정보 공유는 2012년 6월 체결하려던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보호 협정이 무산된 이후 3국 간 양해각서(MOU) 추진 형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호환성 강화뿐 아니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시 가장 필수적인 군사적 공조 옵션이 한·미·일 3국 간 ‘탐지 정보’ 공유라는 점에서 미국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번 SCM 공동성명 7항에 MD와 사드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빠졌지만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미가 합의한 것도 향후 3국 간 탐지 정보 공유를 염두에 둔 문구로 해석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