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협력국 “4억 달러 규모” 성사땐 한국형MD 본격화 분석

정부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구축에 필요한 요격 미사일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미국에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군수 물자의 해외 판매를 총괄하는 미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가 패트리엇 대전술 미사일(ATM) 112기와 관련 장비 및 부품, 훈련, 군수지원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가 성사되면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무기와 지원 시스템의 총 판매액은 4억 400만 달러(4290억원)어치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FMS는 미국 정부가 품질 보증한 방산 업체의 무기나 군사 장비를 외국에 수출할 때 적용하는 정부 간 직거래 계약 제도로, 군수 업체를 대신해 물자를 넘겨주면 해당 국가가 나중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술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수출 때 철저하게 미국 의회의 승인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

DSCA는 “계약이 이뤄지면 이들 ATM 미사일은 제조 회사인 레이시온과 한국 정부 간 직접상업판매(DCS) 방식을 통해 유도 개량형 전술 미사일(GEM-T)로 업그레이드된다”면서 “업그레이드된 GEM-T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과 항공기, 순항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의 방어 능력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주력 요격 미사일 방어망인 PAC2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개발된 GEM-T 모델은 레이더의 성능과 소프트웨어를 개선해 탄도 미사일, 항공기, 순항 미사일 등을 격추한다. PAC2 미사일은 목표물 근처에서 폭발해 파편을 분산시켜 타깃을 떨어뜨리는 방식이고 PAC3 미사일은 목표물을 직접 맞혀 파괴하는 방식이다. DSCA는 “이번 판매가 성사되면 한국의 방어력 증강은 물론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 증대라는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이 무기의 구매 의사를 밝힌 것은 미국의 요구대로 KAMD 구축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KAMD 구축의 본격화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MD) 참여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한·미가) 서로 연동할 게 있으면 연동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면서도 MD 참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