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힘겨루기와 한국 외교] (2) MD체계와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서 하나의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말단계 고(高)고도지역 방어(THAAD) 시스템 도입을 검토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도의 MD 체계에 편입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MD에 유독 민감한 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문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40㎞ 미만의 고도에서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하는 KAMD는 요격 가능 시간이 10초 이내인 데다 1차 요격에 실패할 경우 대재앙을 맞는다는 점이다. 군 당국이 THAAD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THAAD는 요격 고도가 40~150㎞여서 요격 가능 시간이 늘어나고, 요격 시 우리 측의 예상 피해도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MD 체계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딜레마였다. 이달 초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우리 측이 요청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재연기와 MD를 연계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THAAD 등의 도입을 염두에 둔 ‘다층방어시스템’ 도입 검토 발언이 나와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동북아의 군비경쟁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중·일 3국의 국방비는 1926억 달러(약 206조원)에 이른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 따르면 중국은 2008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군비 지출 대국으로 올라섰다. 올해 중국의 국방비는 약 1143억 달러(약 130조원). 지난해보다 10.7% 늘었다. 게다가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0년(7.5%)을 제외하면 1989년 이후 해마다 두 자릿수로 늘었다. 늘어난 예산은 군 현대화로 이어졌다. 우크라이나에서 구입한 미완성 항공모함을 개조해 6만 7500t급의 중형 항모 랴오닝(遼寧)함을 지난해 실전 배치했다. 세계최강 전투기 F22 랩터에 맞서고자 개발한 스텔스기 J20은 2018~2019년 실전배치된다. 또한 중국은 지난해 보유 핵무기가 240기에서 250기로 늘었다.
2006년 국방비 지출 순위에서 중국에 밀린 일본도 팔을 걷어붙였다. 일본 방위성은 올해보다 1800억엔(약 1조 9984억원) 늘어난 4조 9400억엔을 내년 방위비로 요구했다. 올해보다 4% 늘어난 규모로 1991년(5.45%) 증액 이후 최대다. 자위대의 역량은 예산으로 드러난 수치 이상이다.
지난 8월 최대 14대의 대잠헬기는 물론 갑판만 개조하면 F35B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경항모 이즈모(1만 9500t)를 진수했다. 일본은 경항모를 내년에 한 척 더 진수할 예정이다. 일본은 또한, 언제든 플루토늄을 추출해 짧은 시간 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로 평가된다.
한반도의 군비 경쟁도 진행형이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핵·미사일로 극복하려고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도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 지난 4월 노동신문은 올 예산의 16%가 국방비로 배정됐다고 밝혔다.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3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생화학무기와 장거리미사일·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 확보에 애쓰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영변 원자로도 재가동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10-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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