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공대공미사일 260기 구매 요청”

美 “한국, 공대공미사일 260기 구매 요청”

입력 2013-07-22 00:00
수정 201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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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원 규모… 美의회에 통보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4억 5200만 달러어치를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군수 물자의 해외 판매를 총괄하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이런 사실을 최근 의회에 통보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국이 구매를 타진한 미사일은 AIM120C7 공대공 미사일, 약어로 암람(AMRAAM) 260기다. 이 미사일은 한국 주력 기종인 KF16, F15K, 차기 전투기(FX) 사업의 후보 기종인 F35 또는 F15SE 등에 탑재된다.

DSCA는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 미사일 260기와 관련 장비, 부품, 훈련 등의 가격은 4억 5200만 달러(약 5067억원)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무기 판매가 성사되면 계약은 정부 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이뤄지며 주계약자는 레이시언사가 된다. DSCA는 “이번 판매가 최종 성사된다면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와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며 “또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필요한 한국의 국방력도 크게 높여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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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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