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2, 탄도탄 요격률 40% 미만”… 한·미 2년간 공동연구 결과

한국군이 운용 중인 패트리엇 미사일(PAC2) 체계의 탄도탄 요격률이 40%를 넘지 못해 항공기 요격용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PAC2보다 개량된 PAC3 체계를 도입, 북한의 탄도유도탄을 요격하기 위한 ‘킬 체인’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28일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이 지난 2년간 진행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공동연구 작업이 마무리됐다.”면서 “이 연구에서 현재 한국군의 PAC2 체계 요격 능력이 40% 이하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다양한 요소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요격체계로서 실효성이 있는 목표값인 명중률 70% 이상을 달성하려면 PAC3 체계로 개량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PAC2 요격체계는 핵심 컴퓨터 시스템 등이 낙후됐다.”면서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체계는 사실상 항공기 요격용”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군은 1조원을 들여 독일에서 발사 장비 등 PAC2 48기를 도입해 실전배치했다. 이 발사 장비로는 PAC3 미사일을 쏠 수 없고 장비를 개량해야 한다.

국방부는 PAC2 요격 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지난 24일 미국에서 열린 제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PAC3 도입을 공식화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SCM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PAC2를 개량한 PAC3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등을 탐지, 요격하는 일련의 체계인 ‘킬 체인’ 구축과 PAC3 도입을 연계해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PAC3 도입 일정 등 사업추진 계획을 방위사업청으로 넘기지는 않았지만 킬 체인 구축 시점을 고려할 때 2014년부터 도입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미 협의가 본격화되면 미국과 일본이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체계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위성과 고고도 정찰기를 통해 수집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탄도미사일 이동형 탑재차량(TEL) 등의 정보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 활용하자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라면서 “MD에 편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