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태평양서 사상 최대 MD시험 성공

미국 워싱턴에서 24일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우리 군의 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방부는 미사일 방어 조기경보 체계를 미국과 공유하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형 MD(KAMD)는 미국의 MD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미래 MD에 대해 한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한국의 탐지 능력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기에 우리의 자산을 공유하겠다는 것으로 MD 참여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조기경보 체계와 지휘통제 체계는 미측과 정보를 공유하게 돼 있는데 이를 미국 MD 참여로 보면 무리”라는 것이다.

군 당국은 전 세계적 미사일 탐지 및 요격을 통괄하는 미국 MD와 달리 한국형 MD는 북한 미사일이 도달하기 직전 고도 40㎞ 이하에서 요격하는 데 주력한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라고 설명한다. 미국은 위성 등을 통해 5000㎞ 정도의 탐지범위를 갖춘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했으나 우리 군 조기경보 체계는 500~1000㎞ 정도의 탐지범위를 갖췄기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군 당국은 MD 참여 기준으로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기지 제공 등을 꼽았다.

하지만 군 당국이 MD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형 MD가 낮은 고도의 하층방어만 담당한다고 해서 미국 MD와 관계없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우리 주장과 상관없이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 본토와 동맹국을 보호하는 범지구적 네트워크를 MD로 여긴다.”면서 “한국이 미국의 조기경보 정보 지원 없이 미사일 자체에 대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체제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이 미국 MD 체제 편입을 요격미사일 위주로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은 동유럽 MD 구축 과정에서 체코에는 레이더 기지를, 폴란드에는 미사일 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등 탐지와 요격체계를 분리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25일(현지시간) 태평양 해상에서 실시한 사상 최대 규모의 MD 시스템 시험에서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 등 5개 표적 가운데 4개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UPI가 보도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