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공동성명 채택… NLL 도발 대비 연합훈련 확대

한·미 국방당국은 오는 2014년까지 북한의 핵위협 유형을 세분화해 각 유형마다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연합훈련도 늘려 가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북한 위협에 대비한 전방위 대응체제 구축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북한의 위협을 재래식 전면전 위협과 국지도발 위협, 비대칭 위협, 우주와 사이버를 포함한 신(新)영역 등 4가지로 세분화했다. 이 가운데 북한 핵 등 비대칭위협과 관련해서는 2014년까지 북한의 핵위협 유형을 식별해 해당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북한이 소형화한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되면 장거리공대지 미사일이나 벙커버스터 등으로 정밀 타격을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군 당국은 이를 위해 오는 12월 미국의 핵 연구소에서 운용 연습을 실시한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논의해 온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도 내년 1월까지 서명하기로 했다. 이는 북한군이 도발하면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격퇴하고 미군 전력도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양국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수립될 수 있는 새로운 동맹 지휘구조에 대한 연구도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한편 양국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한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실시간 탐지하고 식별해 타격하는 ‘킬 체인’ 체제를 2015년까지 구축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도 발전시키는 안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PAC3 시스템 등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을 검토할 예정이다. 북한의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등에 대응한 ‘한·미 국방우주협력 약정서’를 체결하고, 위성 정보 공유와 인적교류 등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도 이번 SCM의 성과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