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강북 등 8개 지역 ‘규제 취소’ 촉구
“9월 통계 의도적 배제…통계의 정치화 발동”
11월 내 행정소송 제기 압박…소송인단 모집
정비사업 관련 “초토화됐다”…제도 개선 강구

야권이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하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섰다. 서울 전역 및 일부 경기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민심이 들끓고 있는 만큼 관련 이슈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8개 지역엔 서울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등이 해당된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은 규제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 통계를 누락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는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했다”며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통계 누락의) 위법성을 지적하니 정부는 ‘10월 14일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당시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8월 통계까지만 반영하면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만족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처분일인 16일 기준으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이미 전날(15일) 발표됐다”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정부가 8개 지역에 대해 규제 지역 지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달 안으로 10·15 대책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진다”면서 “이 소송을 통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앞으로 세금 고지할 때 조세 소송을 하면 (과세 문제도) 판판이 다 깨진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송인단 참여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주택, 아파트, 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람이 그 대상이다. 제1소송인단엔 천 원내대표가 지적한 8개 지역, 제2소송인단엔 그 외 지역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된다.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서 “정부의 위법한 처분으로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같은 당 엄태영 의원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거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규제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 전역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엔 권영세·김재섭·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 25개 자치구의 64곳 정비사업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반헌법⋅반시장적 10.15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거래와 자금 유입이 모두 어려워져 서울 전역 정비사업이 초토화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공급확대 기조에 발맞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서울 시민께 안락한 거주환경을 되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의 김준용 회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는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분담금 상승, 사업 중단 등 도심 주택 공급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계획도 세워 이제는 실행만 남은 상황”이라면서 “정책적 대안들을 반영해 시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지금의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