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연루자들 1심서 중형 선고
野 “李대통령 배임 범죄 확인한 것”
與 “국정안정법으로 호칭, 선처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들에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 중형이 선고되자 정치권의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쟁은 한층 더 뜨거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 호칭했고 국민의힘은 “재판 재개” 목소리를 키웠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면서 “7대 사법개혁안에 더해 소위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면서 “대장동 재판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논제가 된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대선에 당선된 형사피고인의 공판절차를 임기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는 정치 공세를 지속할 경우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재판중지법을 이달 말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며 “멈춰 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권력 간 우열이 있고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인 발상 하에서 법을 만들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 84조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기소만 아니라 재판도 중단되는 것’이라고 보면서 굳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따로 만들려는 것은 상충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는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권력 배임 범죄의 구조였음을 사법부가 사실상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도 그 본질이 ‘재판중지법’이라는 사실은 감출 수 없다”며 “진실한 언론은 ‘재판중지법’이라고 부를 것이고, 권력에 굴복한 언론만이 그것을 ‘국정안정법’이라 부를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