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무원 사망에… 국힘 “폭력수사 특검법 발의” 민주 “정치 공방 멈추라”

양평 공무원 사망에… 국힘 “폭력수사 특검법 발의” 민주 “정치 공방 멈추라”

김가현 기자
입력 2025-10-13 00:08
수정 2025-10-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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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늘 상복 차림 긴급 의총 예고
국회 분향소는 사무처 불허로 무산
특검, 의혹 부인… 인수위 개입 수사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데 대해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가칭)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방을 멈추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합법적인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며 “특검 강압 수사에 추가로 희생되는 무고한 시민이 없도록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 의혹을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고발 대신 특검법 발의를 택한 데 대해서는 “권력 눈치만 보는 정치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기대할 수 없다.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고인이 남긴 메모를 인용하며 “결론을 정해 놓고 증언을 꿰맞추는 수사로 고인에게 왜곡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보인다”면서 ‘조작 기소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중기 특검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며 “(경찰은) 고인에 대한 강제 부검을 즉시 중단하고, 고인의 유서와 조사 과정 전체의 폐쇄회로(CC)TV를 즉각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위헌·위법한 특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은 ‘상복’ 차림으로 의총에 참석하기로 했다. 의총 직후 국회 정문 인근 해태상 앞에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단체 조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사무처는 해당 사건은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인을 위한 분향소 설치를 불허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성범죄로 고발된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은 사회적 참사라서 서울시청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나”라고 밝혔다.

반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를 흔들고 자신들의 죄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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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은 “고인에 대한 조사는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고 강압적 분위기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 대상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확대해 인수위 차원의 외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2025-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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