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회의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 절대 굴복 말아라”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엽기적인 인격살인”, “명백한 사법살인”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대해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저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에 대해 “선거운동도 제쳐두고서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이재명 충성경쟁이 눈물겹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절대로 굴복하지 마시라”면서 “지금 정치권력 앞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법관들이 거대야당의 대법원 협박에 동참한다면 이는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게 된다. 부디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성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사법살인’에 나섰다”고 직격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엄포, 특검, 청문회에 이어 이제는 사법부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법안까지 들이밀고 있다”면서 “사법부를 ‘민주당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법 왜곡’을 입에 올리는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헌정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발상,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시도가 향하는 곳은 ‘이재명을 위한 사법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이라며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관계자들의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러니까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꼬집었고, 권 원내대표는 “‘내 말 안 들으면 무조건 팬다’는 식으로 의회 권력을 협박 도구로 마구 휘두르는 이재명 세력의 저열한 권력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