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구조조정·국채 등 재원 마련
與 “조기 대선 염두…매표 행위”
여야정 국정협의회 20일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매머드급’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계획을 밝히며 절반 이상을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에 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예산 편성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야당의 제안에 불쾌함을 드러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 34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생 회복에 23조 5000억원, 경제 성장에 11조 2000억원의 추경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제안이다.

구체적으로 민생회복 부문엔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 1000억원) ▲상생소비 캐시백(2조 4000억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8대 분야 소비바우처(5000억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와 함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을 담았다.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되,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약 361만명) 등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경제 성장 부문에선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R&D확대(5조원)에 가장 많은 금액을 배분했다.

진 의장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의 규모도 30조원 이상돼서 ‘지출 구조조정’ 여지가 있다”면서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최대한 발굴해야 하고 부족한 게 있다면 국채 발행을 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이달 안에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모든 항목과 규모를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야당이 주장하는 35조원의 추경 내용 중 절반이 넘는 52%가 단순 현금 살포 사업”이라며 “국민을 현혹하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오는 20일 첫 회의를 열어 추경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