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저 이전 자료’ 제출 거부… 법사위, 24일 현장국감 간다

감사원 ‘관저 이전 자료’ 제출 거부… 법사위, 24일 현장국감 간다

손지은 기자
입력 2024-10-16 00:29
수정 2024-10-16 0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 ‘김 여사 논란’ 종일 격돌

與 “보복 감사… 안보 이슈” 반발
野 “고발 조치… 부패 이슈” 맞불

김 여사 ‘KTV 국악 공연’ 관람 논란
대통령실 비서관 동행명령장 발부

與, 문다혜 소환 조사 지연 질타
野, 오세훈에 명태균 게이트 추궁
이미지 확대
최재해(맨 왼쪽) 감사원장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최재해(맨 왼쪽) 감사원장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특혜 수주 의혹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여부를 두고 종일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회의록 제출 거부에 오는 24일 감사원에 대한 추가 국감은 물론 현장 검증을 통해 회의록을 확인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끝까지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면 가능한 모든 법을 동원해 고발 조치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관저 의혹에 대해 안보 이슈라는데 지나가던 코끼리도 코웃음 칠 일”이라며 “이것은 부패 이슈”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회의록 제출 압박이 ‘보복 감사’인 데다 관저 관련 사안은 ‘안보 이슈’라고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토의가 다 공개된다면 감사원의 핵심적 업무 수행은 심대한 방해를 받게 된다”고 했다. 또 “관저와 관련된 내용은 안보 이슈와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야당과 관련된 이슈도 많다”고 했다. 여야 공방 끝에 민주당은 추가 국감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김 여사가 한국정책방송원(KTV) 무관중 국악 공연을 일부 인사들과 관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KTV 관계자들이 국감장에 나오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당시 KTV 방송기획관이었던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도 포함됐다.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감사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명태균 게이트’를 추궁했다. 이에 오 시장은 “국감장에 어울릴 법한 질문은 아니다”, “그 사안은 국가 위임 사무도 아니고 국가보조금에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그걸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판을 짰다는 명씨의 주장에 오 시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고소장은 써 놨다”고 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오 시장을 두고 “깐족깐족 끼어든다” 등 불만을 쏟아내자 오 시장은 “피감기관장이 죄인인가. 국감하러 오시면 피감기관장 설명을 들으셔야 한다”고 항변했다. 또 오 시장은 TBS 교통방송 관련 답변 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한 것을 지적당하자 “비유를 썼을 뿐인데, 민주당 대표가 무슨 ‘언터쳐블’이냐. 딱 들어맞는 비유를 한 것 같다”고 반문했다.

행안위의 서울경찰청 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5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소환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질타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미아제11구역 재개발 ‘수정가결’ 환영”

서울 미아제1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수정가결’ 결정을 통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이용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역 숙원사업이 드디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미아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하며 재개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했다. 이번 변경안은 상한용적률과 최고높이를 완화하고 획지 면적을 확대해 공급세대수를 653세대로 늘리며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또한 공원 위치를 수유초 인근 도로변으로 옮기고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해 지역 접근성과 통학환경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추진이 지체돼 주민들의 피로감이 컸던 만큼 이번 가결은 지역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높이 제한 완화와 세대수 증가 등 사업성이 확보되면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원의 재배치와 보행통로 확보는 도시정비가 단순한 아파트 개발이 아닌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며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미아제11구역 재개발 ‘수정가결’ 환영”

교육위의 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공방이 되풀이됐다. 서울의대의 의대생 휴학 신청 승인에 대해 국민의힘은 서울대 총장이 아니라 의대 학장의 결재만으로 휴학이 승인된 것을 문제 삼았고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교육부 감사는 대학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조치라고 질타했다.
2024-10-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