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은 어떻게 사라졌나

한나라당 ‘차떼기’ 계기로 폐지
중앙당 재정 집권 강화 등 비판
17·21대 국회서 부활 추진 무산

지구당 부활은 ‘폐지 20년간’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돈 먹는 하마’라는 선입견과 함께 지역에 돈과 조직을 확장해 중앙당 집권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거대 정당들의 일치된 속내에 국민 반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1962년 출범한 지구당은 2004년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으로 폐지됐다. 2002년 16대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트럭째로 건네받은 소위 ‘차떼기 사건’이 계기였다. 정치 비자금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높아지자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 구조를 개선하는 조치였다. 특히 당시 지구당 위원장은 권력을 독점하는 대신 지구당 비용 마련을 위해 부정 정치자금을 조달하면서 문제가 됐던 터였다.

정당 조직은 기존의 중앙당·지구당 체제에서 보다 느슨한 형태의 중앙당·시도당 체제가 됐다. 현재도 사실상 지구당 역할을 하는 지역위원회(민주당), 당원협의회(국민의힘) 등이 있지만 이들은 사무소를 내거나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즉 돈과 조직이 부족하니 지구당에 비해 중앙당의 요청을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당들은 지구당 부활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17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전 의원도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전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회동해 지구당 부활에 뜻을 모았지만 법률 개정은 안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전당대회에서 지구당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구당 부활의 명분 중 하나는 지역 풀뿌리 정치 활성화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당 체제의 지역 분권화가 아니라 중앙당의 집권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공천 권한을 중앙당이 쥔 상황에서 지역 당원의 목소리를 중앙당에 전하기보다 중앙당의 목소리를 일률적으로 지역에 전파하는 역할에 치중하기 쉽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