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질병·소나무 재선충 당정 협의회
“대량 살처분 막고자 매뉴얼 등 검토”
방역체계 구축과 입법 예상 지원 적극
“ASF백신 효용 입증안돼 차단 한계”

국민의힘과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같은 가축질병이나 소나무 재선충 등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체계 구축과 입법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염병 발생 초기 단계임에도 확실한 처방이 없어 농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가축질병·재선충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가축·조류 질병이 연례행사처럼 돼 버렸는데 조금이라도 경계를 늦추면 대량 살처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개별농가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국민의힘에서는 주 원내대표 외에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양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자리했다.

주 원내대표는 “매뉴얼에 미비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해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예산이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소나무 재선충 방역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956억원의 방재예산을 반영한 것을 언급하며 “소나무 재선충 문제는 온산이 빨갛게 보일 정도로 감염됐는데도 제거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검증 절차 때문에 제어하지 못한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들었다. 이런 것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성 의장은 “전국 139개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보고됐고 내년에는 피해가 2배 정도 더 커질 걸로 예측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가축 전염병과 재선충 확산을 차단할 수 있게 관계기관과 지방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총력으로 대응 중이며 가축전염병 발생 즉시 축산 차량과 사람의 이동제한, 긴급 살처분, 소독 등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수평 확산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농식품부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정부가 AI는 소독 선제 조치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해 산란계나 계란 수급에 대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다”며 “재선충은 아직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고 우리나라가 소나무가 많은 나라인 만큼 연구를 지속해서 소나무를 보호해달라고 당 차원에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백신이 개발됐지만, 효용이 입증 안 돼 현재로선 접촉 차단 농가를 보호하는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들었다”며 “농식품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장에 맞게 대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