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처리 놓고 국회 대치

국민의힘 법안 개수 놓고 입장 3번 바꿔
“정권수사 막으려 강행” 文에 면담 요청
남북관계법·국정원법도 필리버스터 땐
민주 “180석 확보… 24시간내 강제 종결”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획대로 자신들이 주도한 법안들을 착착 표결 처리한 반면 국민의힘은 무기력했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의 표결 처리에는 동참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해 국민에게 호소한다는 전략이었지만, 필리버스터는 역대 최단인 3시간 만에 종료됐다.

의석수에서 절대 약세인 국민의힘은 여론전에만 집중했다.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길게 늘어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친문무죄 반문유죄 공수처법 OUT’, ‘의회독재 공수처법 규탄’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며 민주당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내에서 마땅한 수를 찾지 못한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월성원전 조기 폐쇄 사건 등 ‘정권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해 공수처를 강행한다면서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는 건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건지 만나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최후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놓고 몇 시간 사이 입장을 세 차례나 뒤집는 혼선을 노출했다. 애초 오후 2시쯤 공수처법안, 국정원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안, 5·18역사왜곡처벌법안 등 5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그러나 오후 3시 20분쯤 사참위법과 5·18왜곡처벌법은 필리버스터에서 제외한다고 했다가 한 시간 뒤에 다시 포함시켰다. 그러더니 다시 한 시간 뒤에는 3개 법안으로 줄였다.

김기현 의원은 오후 9시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3시간짜리 ‘시한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헌법 1조를 인용해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문재인+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큰 반향은 없었다.

민주당은 10일 공수처법 처리 뒤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등에 다시 필리버스터를 걸면 재적의원 5분의3(180석)의 동의를 얻어 24시간 이내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는 국회법(106조의2 6항)을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현 173석(구속 기소된 정정순 의원 제외)인 민주당이 7명의 지원군을 확보해야 한다. 개혁 법안 후퇴를 비판하는 정의당 6석을 빼더라도 무소속 양정숙·이상직·김홍걸 의원과 확실한 우군인 열린민주당(3석), 민주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시대전환 조정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8명을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80석은 확보됐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