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서 기금 신설 공식화

초과 아닌 ‘추가 세수’로 용어 통일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등 지원
野 ‘상임위 보이콧’ 강경 대응 고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을 공식화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 표현을 쓴 데 대해선 “추가로 발생한 세수이고, 기획예산처에서 추가라는 말이 맞겠다고 정리를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뜻을 모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부지, 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서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중 수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고 TF를 위원회로 격상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선 3분기 중점 추진법안과 관련해 법안 추진 단계별 맞춤형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이라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등 전체 상임위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한 대행이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하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느냐.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줄 요약

당정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묶어 미래 세대 투자와 성장 동력 확충에 쓰기로 했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전력·부지·인허가를 지원하고,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전력·용수 인프라도 선제 확충하기로 했다.

• 반도체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 AI 데이터센터·전력 인프라 선제 지원 합의
• 국민의힘 상임위 보이콧 강경 대응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