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지위’ 가처분 신청 기각
김문수 측 “국민의힘 후보 명확히 인정”
한덕수 측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9일 김 후보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라며 “누구도 그 위치를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남부지법이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면서도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법원조차도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김 후보가 전날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이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나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무우선권을 규정한 당헌 74조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이 규정을 근거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모든 당무가 후보의 뜻에 따라 가능하다고 봤지만 지도부는 당무우선권이 ‘선거업무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한다고 맞섰다.

법원이 이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김 후보와 지도부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와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후보 교체에 나설 경우, 김 후보 측은 당의 후보 교체 결정에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한 전 총리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법원 결정에 대해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라며 “나머지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