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수수 의혹 등 지난해 불기소 처분
상설특검 임명 속도낼듯…명태균게이트도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가게 됐다. 김 여사는 대선 기간부터 경력 위조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이제 상설 특검 등을 통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취임 전부터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 부부의 가족인 반려견·반려묘도 함께 돌아간다. 윤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김 여사는 순방 등에 동행하지 않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한 채 관저에서 칩거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지난해 7월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벌인 것을 두고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두가지 혐의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며 김 여사와 명씨 사이의 사적 대화가 공개되는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회를 통과했다가 폐기된 4번째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 외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인사개입 사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등이 총망라돼있다. 이밖에도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22대 총선 개입, 20대 대선 불법여론조사 등 선거 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개입,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개입, 명태균 게이트 등도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도 내용은 유사하다.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안은 없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임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불기소 처분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선 때부터 논란이 됐던 허위 경력 의혹에 더해 석사 및 박사 학위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라고 확정했다.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에 따라 국민대가 수여한 박사 학위의 인정 여부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