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 대표 지시, 최고위 논의 후 양보 결정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국민의힘 최종 수용 전제
국회 국민연금 개혁특위서 2단계 구조개혁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정협의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 안인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존 당론 소득대체율 45%에서 1%포인트를 양보해 소득대체율 44% 수용 의사를 밝혔던 데 이어 소득대체율 43%도 받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며 “민주당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왔고 여야 간에도 의견이 모아져 있다”며 “주무 부처도 사실상 동의를 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모수 개혁과 함께 동시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복지위에서 모수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특위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