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민심 풍향계 ‘4·2 재보선’ 23곳 확정… 與野 공천 마무리 수순

탄핵정국 속 민심 풍향계 ‘4·2 재보선’ 23곳 확정… 與野 공천 마무리 수순

입력 2025-03-02 23:48
수정 2025-03-0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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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아산시장 전만권 후보 총력 지원
민주, 구로구청장 장인홍 후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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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보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선거구의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탄핵 정국에 묻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향후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전초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2일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23곳을 확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기초단체장 5곳을 포함해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교육감 1곳 등이다.

거대 양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대부분 지역의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선거전 채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재보궐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은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장인홍 전 서울시의원을 결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소속 문헌일 전 구청장이 지난해 10월 사퇴하며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이번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취지다.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와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맞붙는다. 특히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전 후보에게 공천장을 수여하며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아산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조기 대선 및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여야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두고 치열한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1차적 평가가 이 선거에서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구가 서울,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울·경 지역에 하나씩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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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날 경우 재보궐은 조기 대선과 함께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조기 대선 선거 구도가 재보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2025-03-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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