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항의·표결 불참 가운데 한덕수 탄핵안 가결… 찬성 192표

與 항의·표결 불참 가운데 한덕수 탄핵안 가결… 찬성 192표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4-12-27 16:44
수정 2024-12-27 16: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與 의원들 항의 구호 외치며 표결에 불참
재석 의원 192명에 찬성 192표로 가결
국민의힘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재적 의원 과반인 151석으로 정하자 “의장 사퇴” 등을 외치며 항의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한 대행 탄핵안은 재석 의원 192명에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이미지 확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통의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격하게 항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의장석으로 올라가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3분의 2로 해야지”라면서 항의하기도 했다.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투표를 진행하는 동안 우 의장을 향해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의회 독재” 등을 외치며 투표에 불참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탄핵이 장난인가”, “국회가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가”, “우원식은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내란 공범”이라고 소리쳤다.

이후 투표가 마무리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차원에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다만 부결 당론에도 조경태 의원이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다.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방문으로 탄핵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 의원이 1표의 찬성표를 던지면서 총 192표의 찬성이 나온 것이다.

본회의에 앞서 권 원내대표와 여당 중진 의원 약 15명은 우 의장을 찾아가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헌법적 해석 권한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 면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단순 과반으로 할 경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당한다면 국회의장 권위와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미아제11구역 재개발 ‘수정가결’ 환영”

서울 미아제1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수정가결’ 결정을 통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이용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역 숙원사업이 드디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미아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하며 재개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했다. 이번 변경안은 상한용적률과 최고높이를 완화하고 획지 면적을 확대해 공급세대수를 653세대로 늘리며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또한 공원 위치를 수유초 인근 도로변으로 옮기고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해 지역 접근성과 통학환경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추진이 지체돼 주민들의 피로감이 컸던 만큼 이번 가결은 지역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높이 제한 완화와 세대수 증가 등 사업성이 확보되면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원의 재배치와 보행통로 확보는 도시정비가 단순한 아파트 개발이 아닌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며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미아제11구역 재개발 ‘수정가결’ 환영”

이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성립되느니 단정지어 놓고 그걸 갖고 인민재판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라며 “주주의의 생명은 절차다. 자꾸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우리 당에 묻지 마라”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