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는 3년 연속 예산 ‘0원’으로
민주, 금투세 보완 후 시행에 무게

코로나19 확진 이후 지난 27일 병원에서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실질임금 하락, 고금리 지속, 소비 위축 등을 언급하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써서 국민과 골목 경제 그리고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의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 상권 활성화 효과도 있다”며 “제 경험으로는 (지역화폐가)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다수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이용 실태와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대표가 앞서 대표 발의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도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민주당의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의 당론 추진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3년 연속 ‘0원’으로 삭감한 바 있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사업이라는 취지다.

이 대표가 앞서 언급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와 관련해 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등은 그보다는 일부 보완 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당내 금투세 공론화 및 이견 조율 절차와 관련해 “(의원들끼리 하는) 정책 의원총회가 아닌 다른 형식을 고민 중”이라며 “‘맞짱 토론’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보완책은 이미 당내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금투세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돈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을 매기게 돼 있는데, 이를 연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의 금투세를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꾸는 방안 등이다. 반면 진 위의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상속세에 관한 토론회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계획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