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정보 대한 北 주민 욕구는 자발적”
“지난해 탈북민 절반 이상 ‘20·30세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과 관련해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의 욕구는 대단히 자발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아날로그식과 다른 첨단 기술을 동원한 대북 정보 유입 방안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방안에 관한 질문에 “폐쇄사회에서 정보 접근권은 그 시대의 첨단 기술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국내외에서 기존의 아날로그식 방식과 다른 첨단 기술을 동원한 정보접근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욕구를 강조했다. 그는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의 욕구는 대단히 자발적인 것으로, 북한 주민의 이러한 자발적 열망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는 2016∼2020년 입국한 탈북민의 80% 이상이 탈북 전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다는 통일부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최근 강원도 고성과 서해 교동도로 각각 귀순한 군인과 민간인에 대해서는 김 장관은 “이들은 모두 20대 남성이고, 지난해 탈북민 196명 중 20·30세대가 50%가 넘는다”고 했다. 최근 가동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련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8·15 통일 독트린이 ‘흡수통일’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도 나왔다. 이에 김 장관은 “남북한 체제의 상호 인정은 1991년 기본 합의서 제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며 “최근 북한은 ‘통일하지 않겠다’, ‘적대적 관계’ 등의 입장을 내고 있다”며 북한이 사실상 기본 합의서를 파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의 추진 방안 가운데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가 중요하다며 북한이 호응하기를 거듭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후 북한은 현재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