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 거쳐 8·18 전당대회서 의결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국가비전은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당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 전문에 명시하고, 당원 중심 정당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는 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의 헌법 역할을 하는 강령에 연임이 유력한 이 전 대표의 정책적 비전이 대폭 반영된 것이어서, 향후 당 운영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색채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강령 개정안을 오는 12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 부의했다. 바뀐 강령은 중앙위원회를 거쳐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계층·세대·성별·지역 갈등 해소의 ‘통합국가’ 등이 명시됐다.

국가 비전 내용은 기존의 ‘내 삶이 행복한 나라’에서 공동체를 강조한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로 바뀌었다. 정당의 비전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 ‘함께 잘 사는 미래를 만드는 준비된 정당’을 제시했다.

각각의 정책 분야별 목표도 반영됐다. 경제 부문에서는 ‘혁신성장과 민주적 시장경제’를 목표로 삼았고, 기존 강령에 포함됐던 공정성·분배 등의 내용은 ‘미래 지속 가능한 번영 추구’로 그 개념을 확장했다. 여기에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플랫폼 생태계에서의 공정·상생 등이 추가되고 금융 세제에 대한 조세원칙도 강조됐다.

정치 분야는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중심 대중정당’을 내걸었다. 당원 중심 정당 강화 방향을 구체화하고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자리·노동 부문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구체화하고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한 이주노동자 활용 등이 제시됐다. 성평등 부문에서는 성평등 민주주의 개념을 제시하며 사회 전 영역의 구조적 성차별을 근절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