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치는 巨野, 연일 입법 힘자랑… 尹거부권 ‘방송 3법’도 재추진

뭉치는 巨野, 연일 입법 힘자랑… 尹거부권 ‘방송 3법’도 재추진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4-04-25 01:31
업데이트 2024-04-25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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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유공자법 연대 이어
“방송 3법, 22대 국회 1호 입법으로”
민주·조국당·개혁신당 한목소리
與 속수무책 속 야권 신경전 변수
조국 ‘연석회의’ 제안, 이준석 거부
현안별로 ‘따로 또 같이’ 그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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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저지하자’
‘언론장악 저지하자’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입틀막 거부·언론장악 방지를 위한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4.24 연합뉴스
4·10 총선 압승으로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22대 국회 회기 전부터 뭉쳐 힘자랑에 나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재추진을 예고했고, 상임위원회에서 합심해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관철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구도가 예상되지만, 야권 내 주도권을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진보연합·녹색정의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 등 범야권 정당들은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와 함께 ‘입틀막 거부·언론장악 방지를 위한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를 열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방송3법을 즉각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문에서 “총선 결과는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가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복구하고 권력의 불법적 언론 장악을 저지할 길을 만들어 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지난 19일에도 이준석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전재수·박주민 민주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 등이 모여 ‘채 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신속 통과와 윤 대통령의 전격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상정·의결하는 과정에서 황운하(조국혁신당)·양정숙(개혁신당)·강성희(진보당)·김종민(새로운미래) 의원의 찬성표로 의결 정족수인 15명을 채울 수 있었다.

범야권 연대가 활발해짐에 따라 여당은 골치가 아프다. 이 대표나 조 대표는 소수 정당 대표이지만 인지도가 높고 여론전에 탁월해 여당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만 범야권이 개별 법안 통과를 두고 협력함에도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도 보여, ‘따로 또 같이’ 행보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조만간 성사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조 대표가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하자, 민주당과 개혁신당이 이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과 민주당의 회담”이라고 선을 그었고, 이준석 대표도 같은 날 “조 대표가 의욕적으로 이런저런 제안을 하고 있지만, (먼저) 정당 지향점이나 정책에 대해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권 견제라는 가치 아래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선별적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현욱 기자
2024-04-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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