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정치로 ‘문재인 사화’ 만들어”…‘조기취학·선거연령 하향’ 제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개헌 문제와 관련, “이번 개헌의 핵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구조 개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나라를 넘어 서민과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제목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권력구조 개편 없는 속 빈 강정의 ‘문재인 관제개헌 쇼’는 이제 곧 막을 내리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포퓰리즘 독재’를 넘어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민중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으로 새 미래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초등학교 취학 시기를 7세로 앞당기는’ 패키지 방식의 국민 참정권 확대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할 것”이라며 “7살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 국민이 다시 묻고 있다”며 “정치·정책·인사보복으로 만들어낸 ‘두 국민 정치’는 또다시 진영을 나누고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촛불민심에 화답하는 길이 대중독재의 길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풀이 보복정치는 가히 ‘문재인 사화’(士禍)를 만들어내고 있다. ‘문빠 포퓰리즘’으로 홍위병 정치를 시도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며 “분노를 앞세우고 대통령이 앞장서 반목과 증오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권양숙 여사 640만불’은 왜 꿀먹은 벙어리인가”라며 “‘이재명 성남시장과 네이버 협찬기부 자금세탁 의혹’ 수사는 엿바꿔 먹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통령 주변에는 국정운영 기술자들이 너무도 많이 포진되고 있다”며 “정치보복, 반미친북, 감성팔이, 언론협찬 전문가들이 그들이다. 이 사람들을 걷어내고, 제대로 된 참모들로 하루속히 국정쇄신을 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여권지지 성향의 시민단체와 노동계를 향해선 “권력에 빌붙어 사회민주화와 비정규직 차별을 입에 담지 말기 바란다”며 “정치권력과 결탁된 노동운동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청부업자의 비참한 말로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에 대해선 “틀림없이 올 연말 대한민국 광고대상에 지목될 것이다. 축하 드린다”고 꼬집으면서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대통령 광고를 내는 나라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남 밀양 화재 참사 등 잇단 안전사고와 관련, “정부는 무능 말고 보여준 것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9개월 동안 4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두 달간에 사회적 참사로 100명 넘는 사람이 죽어 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또 최근의 정책 혼선에 대해선 “아마추어 정권이 빚어낸 정책참사”라고 규정하면서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이 추진했던 ‘제사해운동’(除四害運動)을 거론했다.

제사해 운동은 1955년 마오쩌둥이 참새를 ‘해로운 새’라고 교시하자, 정부가 ‘모기·파리·쥐·참새’를 농업발전에 해로운 4가지로 지정해 참새 2억 마리를 박멸했지만, 오히려 해충이 급증해 대흉년과 기아를 초래한 일을 말한다.

그는 “과거 노무현 정권을 보면서 사람들은 모택동의 ‘홍위병’을 떠올렸지만, 저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모택동의 ‘제사해운동’이 떠올랐다”며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 오히려 강남 집값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외교문제와 관련해 “아마추어 외교 협상, 무면허 외교 폭주”라고 비판하면서 한미·한중 관계를 각각 ‘흔들리는 포괄동맹’, ‘사대친중(事大親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봉합’ 수순을 밟았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의혹을 재론하면서 “(정부가) 아직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추어 정권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공개해) 온 천하에 의혹을 해소할 용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 공개와 관련해 “위안부 재협상을 안할거면서 까뒤집기는 왜 까뒤집었는가”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위안부 합의 양보는 없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빨리 특사를 보내 아베에게 강력히 항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