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19일,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들어섰다. 세종실 전실 벽면에는 전날 노 대통령의 초상화가 김대중 전 대통령 초상화 바로 옆에 걸렸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 9번째 초상화다.

이젠 역사로 남게 된 참여정부 5년을 떠올리며 가슴이 먹먹했을까, 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인사를 나누더니 곧바로 한덕수 총리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그러곤 회의 내내 말을 아꼈다. 노 대통령은 다만 “오늘 국무회의가 정기 국무회의로 마지막이다. 지난 5년 동안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 “개인 개인이 중요한 역할하고 국가에 기여한 것을 보람있고 자랑스럽게 기억해주면 고맙겠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지난 5년간 열린 국무회의는 모두 281번. 그 가운데 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는 144번이었다. 심의된 법안만 해도 7172건, 역대 정부 최다 건수다. 남북정상선언과 삼성비자금 특검법, 호주제 폐지 등 수많은 안건이 참여정부 국무회의를 거쳐갔다.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거는 기대는 각별했다고 한다. 한 비서관은 “국정운영의 방향과 관점을 정하는데 호흡을 맞춰가는 가장 중요한 자리”였다고 돌아봤다. 이를 증명하듯 노 대통령은 마지막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책의제를 올려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에 안정된 방향을 제시하고,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범정부적 대응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회의 운영이 합리적인지 명확한 실무적 이론적 분석이 없었다.5년 내내 욕심냈지만 하지 못해 아쉽다.”며 미련을 보였다.

노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는 이렇듯 법안을 심의하고 부처별 현안을 공유하는 장이었지만, 한편으론 숱한 정치적 견해를 쏟아냈던 무대이기도 했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국무위원이 부처 수장일 뿐 아니라 정무적 지도자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당선인측이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지난 2006년 11월28일 국무회의에서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철회되자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중도 사퇴를 시사한 바 있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의 탈당을 지적하며 ‘보따리 정치’라고 직공을 날렸다. 지난해 “기자들이 담합하며 기사 흐름을 주도한다.”는 발언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나왔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