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양날의 칼’ 노인 연령 상향

피할 수 없는 노인 연령 상향
30여년 뒤 국민 절반이 ‘65세 이상’
복지 지출 줄이려면 정년 연장 필수
재산·건강·고학력 갖춘 新노년 등장

저소득 노인일수록 ‘타격’
복지혜택 밀리면 생계유지 힘들어
저소득일수록 ‘건강한 노인’도 적어
“경제 여력 고려한 연령기준 설정을”“안 아픈 데가 없어요. 생활은 어렵고 갈수록 몸은 안 좋아져서 버틸 재간이 없어요.” 식당 일을 하는 64세 김민자(가명)씨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했다. 위암 판정을 받은 남편 치료비에 모아 둔 돈을 다 쓰고 빚만 늘었다. 화장품 방문판매, 공장, 식당 등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아이들 뒷바라지를 했다. 노후 대책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렇게 10년을 살다 보니 어느덧 ‘법적 노인(65세)’이 코앞이다. 김씨에게 물었다. ‘노인 연령을 올려 기초연금 수급 나이 등이 뒤로 밀리면 선생님의 생계에 지장이 있을까요’ 당장 그렇게 된다는 말로 착각한 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아니,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그렇게 된다나요?”



노인 연령 상향은 정년 연장과 촘촘하게 맞물린 사회적 과제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은 올해 19.2%에서 2072년 47.7%로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인구(14세 이하 유소년+노인인구) 비율을 뜻하는 총부양비는 올해 42.5명에서 2058년 100명을 넘어서고, 2072년 118.5명으로 3배 가까이 뛴다. 30여년 뒤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이나 유아 1명을 부양하는 ‘1대1’ 부양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다. 정년을 연장해 60세 이후에도 일하며 세금을 내게 하고, 노인 연령을 올려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 지출을 줄여야 부담을 덜 수 있다. 노인 복지 지출을 줄이려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니 정년 연장이 필수 조건으로 따라붙는다. 노인 연령 상향의 목적은 결국 재정 절감이란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시대적 흐름이지만 노인 연령 상향은 김씨와 같은 저소득층을 ‘벼랑’으로 내몰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현재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임 승차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외래정액제 등 20여개의 복지 급여와 서비스 제공 연령이 ‘65세’에 맞춰져 있는데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의 제안대로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리면 혜택받는 시점이 10년 늦춰진다. 특히 기초연금이 ‘생명줄’인 저소득 노인일수록 타격이 크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 노인빈곤율이 최대 7.2% 포인트 완화됐는데 수급 연령이 뒤로 밀리면 노인 빈곤이 악화할 수 있다. 지금도 한국 노인빈곤율(40.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복지와 재정 문제가 얽힌 복잡한 문제지만 노인 연령 상향 움직임은 가시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인구정책 기본계획’에서 노인 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 연령 상향(65세→70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년 연장 등) 일자리와 노인 연령 상향이 연계되지 않으면 자칫 복지 축소로만 보일 수 있다. 아직 어떤 답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노인 연령 상향을 찬성하는 쪽에선 2차 베이비붐 세대(1964~74년생)가 노인이 되면 재산·건강·고학력을 갖춘 ‘신노년’이 등장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든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가 지난달 임금근로자 514명을 표적 설문조사 했을 때도 67%가 ‘건강한 신노년층이 늘고 있어 노인 연령 상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노인 복지 기준 연령도 함께 올라 복지 혜택이 감소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은 28%에 그쳤다. 다만 조사는 현재 돈을 버는 60세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어서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신문이 만난 60세 이상 70세 이하 고령층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상향에 찬성한 변모(67·무직)씨는 “요즘 60대는 경제력이 있다. 유원지 카페에 가면 다 60대인데 복지 혜택은 75세 이후에 받아도 괜찮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모(60·서비스업)씨는 “70세 정도는 돼야 노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복지 혜택이 줄어든다면 노인 연령 상향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모(60·요식업)씨는 “아파서 일하기가 힘든데 노인 연령이 더 높아져 기초연금이나 복지 혜택을 받는 나이가 밀리면 먹고살기 힘들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인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 50% 미만(소득인정액 111만원) 노인은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이 연소득의 58.7%를 차지한다.

반면 중위소득 150% 이상의 잘사는 노인은 14.6%에 그친다. 또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중위소득 50% 미만에선 29.6%에 불과하지만, 중위소득 150% 이상에선 61.5%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복지 혜택을 받는 나이를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미다.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연령을 올리더라도 복지 혜택을 주는 나이를 따라 올려선 안 된다. 당사자의 생산성과 경제 여력을 고려해 제도별로 그에 맞는 연령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