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선언 난망…남북정상회담 필요”

남북관계 전문가로 손꼽히는 박재규(전 통일부 장관) 경남대학교 총장은 3일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핵화 선언’을 기다리기보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설득함과 동시에,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남북관계 진전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0년 가까이 학자 및 당국자로서 남북관계를 다뤄온 박 총장은 “평화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은 서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것”이라며 “지난해 멈췄다고 비관적일 필요는 없으며 다시 틔워 가는 지혜를 발휘, 올해 속력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 북핵 등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불안했다. 북한의 도발 배경과 지난해 남북관계를 평가한다면.

-북한이 경제상황 악화, 북핵협상 정체, 남측과의 교류·협력 중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등 어려운 국면에서 탈피하기 위해 남측과 미국을 압박, 대화 재개를 위해 도발한 것으로 본다. 연평도 포격 2주 전 미국 핵전문가 지그프리트 헤커 박사에게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도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핵문제를 이슈화해 협상 필요성 제기와 함께 경제 실리를 얻으려는 것이다. 지난해 남북관계는 지속되는 대립·대결구도 아래 진전보다 긴장 고조로 악화된 상황을 초래했다.

→북한이 플루토늄에 이어 우라늄 농축, 경수로 건설 공개 등 핵개발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나. 북한의 핵개발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북한은 김정일 스스로 ‘핵 없는 조선은 없다.’고 밝힌 것처럼 사회주의권 붕괴와 동독의 서독으로의 통합을 보면서 북한체제를 지키고 흡수통일을 막기 위해 핵개발을 시작했다.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가 수령님의 유훈’이라고 언급, 미국이 체제인정과 안전보장을 하고 대규모 경제지원을 제공한다면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우라늄 농축 카드를 꺼낸 것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고강도의 압박 카드다. 이번에 공개한 원심분리기와 실험용 경수로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다. 이미 확보한 플루토늄 핵무기를 기정사실화하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블러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이미 6자회담 재개, 핵사찰 허용 등의 의사를 밝혔고 신년사설에서 남북대화 추진을 강조했다. 북한의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표면적으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미국이 주장하는 회담 재개 전제조건에 일정 부분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불능화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사찰단을 불러 경수로 건설과 우라늄 농축이 핵의 평화적 이용권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비핵화의 진정성으로 인정하기 힘들다. 북한은 올해 후계 구축, 강성대국 진입을 위해 국내외 안정이 필요하다. 중·러가 남북관계 개선을 권고, 조만간 다양한 대화 제의를 해올 것이다. 그러나 남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또다시 긴장을 고조시키는 ‘벼랑끝 전술’로 나갈 수도 있다.

→북핵 등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미 간 공조에 대해 평가하고,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 심화에 따른 대중·대러 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한·미 공조는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워싱턴을 겨냥한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오바마 미 정부가 먼저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의 선 행동을 요구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는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 한편으로 북·중·러 협력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