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철강, 반도체·AI 입법 시급”
여야 정쟁에 멈춘 민생경제협의체 촉구



“민생경제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허영(재선,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민생경제협의체 본격 가동을 거듭 촉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허 수석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춧돌이었던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 산업이 참 어렵다”며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역시 입법적으로 충실히 뒷받침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9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오찬 회동을 계기로 합의된 민생경제협의체는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민생 현안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구성됐다.

민생경제협의체는 지난 9월 19일 상견례와 첫 회의를 열기도 했지만, 이후 국정감사 기간 지속된 여야 간 정쟁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허 수석은 “우리 당에서 21대 대선 공통 공약을 분석한 결과 74건 정도의 공통 공약이 정리돼 있다”면서 스토킹범죄처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집중호우·싱크홀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대책법 등을 거론했다.

허 수석은 “다시 한번 국민의힘 측에 제안을 드린다”면서 “바로 만나서 협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970년 강원 양구 중앙시장에서 ‘허씨상회’를 운영하던 부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허 수석은 1989년 고려대 사회학과에 입학한 이후 운동권에 투신했다. 1992년 제25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후 신계륜 의원실 입법보좌역을 경험했고 IT 벤처기업을 창업하기도 했다. 2003년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던 고 김근태 의원의 수행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허 수석은 이기우 의원실 보좌관을 거쳐 최문순 강원지사의 초대 비서실장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실장,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정책통’이란 평가를 받는 허 수석은 실용주의와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거기본법 개정안도 허 수석이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이 대안 반영된 민생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수석은 지하층·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지하·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