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매립지公 공방전, 수도권매립지 개발 삐걱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서울시가 제동을 걸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2일 반입폐기물을 자원·에너지화해서 매립량을 78%까지 감축해 100년 이상 현 매립지를 연장 사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매립지를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으로 조성해 세계 관광명소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사용중인 수도권 매립지(1989만㎡)는 사용 연한이 35년 남았다. 하지만 이후 다른 대규모 매립지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매립 쓰레기를 자원이나 에너지로 재활용해 현 매립지를 반영구적으로 계속 쓰겠다는 복안이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조성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 경인아라뱃길, 청라지구 등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매립지를 관광지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업은 ‘매립면허권(환경부 29%, 서울시 71%)’ 문제에 부딪쳐 발목이 잡혔다. 매립면허권 지분이 많은 서울시가 사업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 주민들마저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원치 않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기간이 2016년까지로 돼 있으니 기간내에 매립을 종료하라고 압박해오는 상황이다.

특히 ‘2014 인천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으로 고시된 인·허가와 관련, 서울시는 노골적으로 욕심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매립면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내세워 공문을 통해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임원에 앉혀 달라고 요구해왔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처음엔 우리 땅이니 쓰레기만 묻고 다른 사업은 추진하지 말라.”고 하다가 “인천시가 골프장 조성부지로 고시를 하자 골프장을 허용해 줄 테니 대신 감사자리를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땅의 소유권을 가진 주체로서 원활한 의사교환을 위한 제안이었을 뿐 인사에 관여할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공원·자원화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대자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사업 등이 더욱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 공단측은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대외 홍보 강화에 나섰다.

매립지 관계자는 “주변지역 주민을 이해시키고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 등에 협조를 구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발목잡기를 한다.”면서 “매립면허권의 명의변경을 요청하거나 매립면허권자 동의 없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